법령 비송사건절차법 제9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대법원 2023. 6. 15.자 2023마5434 결정
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공2023하,1236]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|